법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10. 15. 선고 2017다278446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20하,2112] 손해배상 건축법 국가배상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2016년
2. 인천지방법원 2016. 12. 1. 선고 2014가합61285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201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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